의협, 금융위원회 항의 방문…“보험업법 개정안 문제”
개인 의료정보 보안 문제 등 지적…의료계 우려 사항 전달 2023-07-13 16:58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