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국내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제동”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혜택 받는 범위 적다” 2023-06-20 12:25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 보겠다”는 뜻을 피력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20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넓다”고 지적했다.중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불공평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건강보험기금의 이른바 ‘의료 쇼핑’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 대표는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