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병수당 도입 반대, 시기상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려…“재원 조달 방안 등 공개” 요구 2026-04-17 06:28
정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유급병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병수당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액제의 경우 약 3조 5999억원, 정률제의 경우 최대 4조 26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단일 제도 도입으로는 상당한 규모 재정이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