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政, 전공의 요구 사실상 수용"
"정책 순서 뒤바뀐 특혜 조치로 재발방지법도 논의돼야" 2025-08-11 15:04
환자단체가 전공의들 요구안을 정부가 사실상 수용했다고 보고 유감을 표했다. 그간 전공의들의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재발방지 입법과 동시에 복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은 국회에 환자 보호 3법(환자기본법·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환자피해 의무조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을 즉시 입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환연은 지난 7일 3차 수련협의체 결과를 유감스럽다고 표현했다. 정부는 전공의 모집을 사직 전공의가 본래 병원으로 복귀하면 이들의 채용을 수련병원 자율로 결정토록 하고 초과 정원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입영 대기자가 된 전공의들도 이번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