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위별 수가로는 필수의료 정상화 불가능"
"외과계 야간‧휴일 검사·수술 등 수가 파격인상, 담뱃세로 별도 기금 마련" 2022-10-01 06:42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로 국내 필수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예고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정부에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언 발에 오줌 눗는 '동족방뇨(凍足放尿)'식 접근이 아닌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여러 의제들이 제시됐다.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다양한 병원계 각 직역과 직능단체들이 기탄없이 제출한 의견인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중론이다.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는 수가를 포함 인력, 시스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병원들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병협은 작금의 필수의료 문제는 의료기관 간 자원 중복 투자와 무한경쟁을 유도해 온 각종 제도에 기인한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