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수가보다 더 시급한게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상식적 민·형사 소송 증가 전공의 기피···'재판부도 환자 입장 동정 사례 많아' 2022-04-04 05:05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현재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보다도 시급한 것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산부인과 병·의원 등에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입장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재판부의 ‘동정표’가 추가되면서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다.
이와 함께 양 산부인과의사회 간 통합이 사실상 요원해진 점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3일 서울 소재 스위스그랜호텔에서 열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3차 춘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팽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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