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잇단 '강공'…간호법·의사면허법 '촉각'
의료계 "간호법만 문제가 아니다" 의사면허법 향배 주목 2022-07-13 17:47
여느 때보다 바쁜 5월이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갑작스레 열린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의결됐고, 이후 열린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이 뿐만 아니었다.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의사면허법의 경우 의사들 ‘밥그릇’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 이상의 파급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는다.이 사이 의료계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5월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