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공공의대법 여당 강행 처리 반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 2026-03-03 17:12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의료계가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여당이 처리를 강행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실제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을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그동안 정부 및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한 경고와 반대입장을 전달해 왔다.의협은 “정치적 목적에 쫓겨 무리하게 통과된 공공의전원 신설은 지역의사제법 통과로 그 설치 목적이 모호해진 만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