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소송 '각하'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 제기, 법원 "단순 사실관계 확인 소송 부적합" 2023-06-17 06:32
[단독]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이하 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소송은 행정소송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들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16일 데일리메디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이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소(訴) 각하 판결을 내렸다.20~30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여 결성한 공의모는 지난해 3월 ‘기존에 존재하던 인정기준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