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했으나, 정부가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 중 시간끌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며 “5월 31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하라고 생각하고 그를 노리는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21일 의대교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접수했으며, 지난 30일 특별2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황이다.이 변호사는 “우리는 종합재항고 이유서 등 관련 서류도 다 제출한 상태”라면서 “정부측은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안 하..

의과대학 교수들이 갑작스런 입학정원 증가로 인한 강의실 등 교육시설 부족에 이어 기초의학 교원 부족 사태를 예고했다.늘어난 학생수 만큼 기초의학을 교육할 교수를 추가 임용해야 하지만 현재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요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기초의학 교육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전의교협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기초의학 교수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의대교수들 96% 이상이 기초의학 교수 채용난을 예상했다”고 밝혔다.기초의학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예방의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등 의학의 기본이 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갑작스런 증원에 따른 교육시설 마련에 어려움을 예상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최근 전국의 30개 의과대학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509명 늘어난 상황에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는 교육시설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설문에 참여한 의과대학은 10% 이상 증원 대상인 곳으로, 의대에서 강의를 직접 해온 의대 교수 103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우선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78.6%, 810명)’, ‘그렇지 않다(16.4%, 169명)’고 응답했다. 증원된 학생..

“정부가 의료계를 과연 ‘의료 동반자’로 바라보는지 의문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가장 큰 문제는 정부 폭력성이다. 의정 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대한외과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25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에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개 개혁과제로 구성된 정부 의료정책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오히려 의사들에 1년에 몇억 준다고 하는게 더 나을 듯”정 교수는 이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점을..

지난 24일 대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탄원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요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두 단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27년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고 지적했다.이어 “각 대학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진행 중인 항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동맹휴학,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부터 지속된 갈등이 정부가 승리하는 결론에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1989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간 정부의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이번에 증원이 확정됐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정해졌다. 대교협은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

“10년 전 수도권 5000병상 증설 얘기가 나왔을 때, 이는 지방 대도시 2개 붕괴와 같다고 얘기했다. 근데 이를 알면서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결국 통제되지 않는 과잉 의료 이용, 건보재정 위기로 의료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박종훈 고려대의대 정형외과 교수는 지난 23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대한민국 의료 이용 문제점과 해법’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미디어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미디어포럼은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 이용의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병원들이 과잉 진료 기반 운영, 건강하지 않은 의료는 지속 불가능”이날 박종훈 교수는 필수의료 전공 기피 현상 및 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4567명으로 정해졌다. 기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인원으로, 1998년 제주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오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총 40개 의대 보유 대학 중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배분한 32개 대학 정원이 기존보다 늘었다. 차의과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대교협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기존 40명에서 정부가 배정한 인원 40명을 더해 내년에 이곳은 80명의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또 정부의 2025학년도에 한한 자율모집 허용 조치에 따라 ..

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생들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에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폭로했다.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거나 필수의료 관련 수업을 폐강하려는 것에 이어 평가 인증 기준을 조정하려는 시도까지 거론되며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대학에 탄력적 학사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알렸다.최 위원장은 일례로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교양과목 수강을 철회시키거나 유급 기준에 포함되는 필수의료를 폐강하도록 요..

국립대들이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절차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오늘(24일) 전북대 교수회가 관련 학칙개정을 가결시켰다.지난 5월 22일 교수평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후 24일 열린 임시교수평의회 재심의에서 참석인 약 65%의 찬성을 얻었다. 이에 전북대는 기존 정원 142명에서 정부 증원안대로 200명으로 늘린다. 다만 다른 국립대들과 마찬가지로 내년에 한해 증원분 50%만 반영한 171명을 모집한다는 구상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변수는 있다. 향후 대학평의원회, 총장 최종결정 등 학내 절차에서 무산되지 않아야 이 계획은 확정된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3일 국립의대 관련 용역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라남도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언급한 지 2달여만에 전남도가 신설 의대 선정에 돌입했다.그러나 의대 설립 유력지 중 한 곳인 순천 지역이 공모방식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파행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이에 전남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10월 내로 대학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해 공모 진행…“도민 의견 적극 수렴”전남도가 23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을 언급한 지 2달여만이다.전남도는 공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 ..

의대 교수들이 오늘(24일)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진행 중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증원에 준비되지 않은 교육여건과 더불어 앞선 항고심 기각 결정의 오류를 지적했다.전의교협은 특히 정원이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충북의대를 예로 들며 “당장 교육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의교협은 “우선 교육 기본시설 및 교육 지원시설이 모두 49명에 맞춰져 있어 151명은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과다인원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이어 “지금도 부족한 교수인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고, 전체 인..

이달 말까지 대학들이 의대 모집 정원 인원을 확정해 발표해야 하는 가운데, 사립대에 비해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국립대에서 학칙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칙 개정 없이도 내년도 모집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원칙을 밝혔고, 의료계는 “교수들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총장이 되지 말아달라”며 학교 설득에 나서고 있다. 오늘(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승인, 의대 증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학칙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총 40곳 중 17곳이다. 이중 전남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립대다. 나머지 15곳은 개정 절차를 ..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인 정부와 대학본부를 향해 “교수평의회 등의 학칙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대학 총장은 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부결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학칙 개정은 대학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교수평의회(대의원회), 교무회의(학무회의), 대학평의원회 등 3차례 심의를 거친다.지난 23일 기준 9개 국립대 중 5개 대학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

경북대학교의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또 부결됐다. 경북대는 23일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일부 개정안을 재심의했으나 지난 16일 회의에 이어 또 이견이 발생해 부결됐다. 이로써 부산대와 제주대에 이어 세번째로 학칙 개정안 부결 소식을 알렸던 경북대는 증원을 확정짓지 못했다. 제주대는 23일 오전 교수평의회를 열어 재심의했지만, 안건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오는 29일 다시 평의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전북대의 경우 22일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되자 오는 24일 교수평의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한다.  앞서 부산대는 이달 초 국립대 중 최초로 학칙 개정을 부결했다가 22일 교무회의 재심의 결과 증원을 확정했다. 이에 의대 증원분의 50%가량을 ..

국립대 중 부산대에 이어 두번째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해 이목을 끌었던 제주대가 해당 안건을 재심의했지만 다시금 보류됐다. 결론적으로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이 유지된 상태다. 제주대는 23일 오전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교수평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론냈다. 이날 재심의는 제주대 김일환 총장의 요청으로 열렸다. 대학은 오는 29일 다시 세번째 교수평의회를 열고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양창용 교수회장(평의회 의장)은 “평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나 결정하기 쉽지 않은 안건이라 논의를 한 번 더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기수 제주대·제주대병원 교수협의회 회장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면 학생과 교수가 피해를 본다”며 “부실교육 결과는 ..

의과대학 교수들이 향후 의료개혁 및 의학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 주관 위원회에 전면적인 보이콧을 선언했다.정부는 각종 의료정책 추진에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정부안에는 의료계 인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형국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지난 22일 긴급 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무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불참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며 “현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향후에도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 의대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

소득이 끊겨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기준 사직 전공의 총 1646명이 의협에 생계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1만3000명 중 진료현장에 복귀한 인원은 659명이다.의협은 새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 2일부터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작했다. 전공의 지원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1회에 한해 100만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다.의협은 전공의들에게 개별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도 안내 중이다.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다른 병원 취업이 불가능한 전공의들이 일용직을 전전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 나가는 ..

의료계가 법원의 의대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원이 의대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로 인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사 수 확대 없이도 충분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고찰’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2일 공개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의대생에 한 해 ‘기각’, 다른 신청인들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재판부는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

서울고등법원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이후 해당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진통이 계속되는 모습이다.특히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저항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경상국립대학교는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학무회의 심의를 통과한지 하루 만에 평의원회에서 부결되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22일 열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대학 평의원회에서는 의과대학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이에 따라 전날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학무회의 심의는 하루 만에 무효가 됐다.학칙 개정안은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 평의원회와 잇따라 열린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

정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을 해결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취지다. 이에 그동안 해외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부여 조치에 문제를 제기해온 젊은의사들은 우려감을 표했다. 데일리메디는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박지용 대표(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최근 ‘외국대학 인증 요건 흠결확인 소송’ 패소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박지용 공의모 대표는 “특권계층이 편법으로 자식을 의사로 만드는 행위를 정부가 적극 돕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계 정경유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n..

의정 갈등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자리를 전문의로 대체하겠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두고 의료계에서 비판이 나왔다.박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은 오늘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내년부터 전공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병원에 전문의 2명 정도만 고용하면 된다는 정부 관계자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만 800명이 넘는데 전문의 2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해당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는 병원당 2명 정도 전문의를 추가 고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이 관계자는 “수련병원 전공의 비율을 확낮추면 병원들이 그만큼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당장 구할 수 있는 전문의도 한정적이고 자칫 전문의 보수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