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P 적합판정 취소 후 재인증, 법 개정 검토”
제약사, 행정소송 통한 처분 연기 빈번…김남희 의원 “위반 시 대체조제 불가” 2024-10-19 05:25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받은 제약사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로 현행 원스트라이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데 대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제약사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소송을 통해 처분을 연기하고, 법원 판결 후 곧바로 재인증을 받으려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도 도입 효과를 떨어뜨리는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GMP 재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GMP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시행 이후 식약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