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나열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 '중단' 전망
의원별 중간값과 범위 표시 유력, 치협 "정부 설득 결과로 가격 비교 폐해 개선" 2022-08-21 18: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나열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직접 비교 대신 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된다.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나열식 비급여 공개 방식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대해 치협은 "그동안 지속적인 유관단체 공조 및 정부 설득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6월 30일 시행했다.이에 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 등은 지난 3월 소송단을 구성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비급여 보고가 의료소비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의사 양심·직업적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