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 대안 ‘RSA 확대’···복지부 “적극 검토”
강희성 대웅 실장 “비혁신형 제약사 신약도 적용 필요”···政 “제도 개선” 공감 2025-09-16 05:52
미국이 의약품 가격 최혜국 대우 및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세우며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통상압박 대응 및 환자 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제약업계에서는 위험분담제(RSA) 환급형 확대 및 이중약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 대응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재정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산업계 “환급형 RSA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항암제 등은 가격은 높지만 효과가 불확실한 약제는 정부 입장에서 보험 등재가 부담된다. 이때 제약사가 일정 부분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용 등 허용하는 방식을 RSA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