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88곳, 건강보험 급여 청구 ‘0원’
정춘숙 의원 “부당행위 조사 필요, 환자 질병 파악도 불가' 2018-10-18 15:37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국정감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되는 약국 중 일부에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약국은 환자로부터 약값 전부를 받고 건강보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금년 6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88곳은 건보급여 청구건수가 전무(全無)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설치된 약국은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건보급여 의약품은 공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