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2018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를 비롯해 원격의료, PA(Physician Assistant), 흉부외과 전공의 기피 현상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 장관은 사안에 따라 애로사항을 표출하는가 하면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대리수술 후속조치 마련·PA 문제는 의료 인력난과 얽혀  먼저 최근 CCTV 설치 논란까지 번진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국정감사]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날에는 문재인케어 추진 경과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뤘지만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의 미흡함을 앞다퉈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문재인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 하락했다"며 "2016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로 예상 수치 63.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의료비 절감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입장은 "일단 원격의료를 한번 시도 해본 뒤에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요지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 진료는 필요하지만 왜 이 시기에 추진해야 하느냐'는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 진료를 해보지도 않고 너무 겁을 먹고 있다"며 "한번 해보고 부적절하면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정시설 등에서 수요가 많아 원격의료가..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국정감사]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영리화의 우려감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병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부처 사업으로 인해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상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00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시켜 의료기관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초구로 이전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의료원에 설치 예정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사진]은 "관련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지 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국정감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문케어 시행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상반기까지는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문케어 1년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하면서 복지부 행보를 질타했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5년 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 성형을 제외한 분야에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일명 '문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심상찮다.  노인성질환인 당뇨가 20대 청년세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우울증·화병·공황장애·통풍 등도 타 연령대보다 압도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세대의 당뇨·우울증·화병·공화장애·통풍 등 질환자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선 20대 당뇨 환자수는 ▲2013년 1만7359명 ▲2014년 1만8390명 ▲2015년 1만9780명 ▲2016년 2만1927명 ▲2017년 2만4106명 등으로,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발사르탄 사태, 리피오돌 공급중단 등 굵직한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중소병원과 전공의협의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출석도 눈길을 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복지위 국감에는 총 18명의 일반증인과 참고인 21명의 출석이 요청됐다.   구체적으로는 11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기획이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이혜란 위원장 ▲게르베코리아 강승호 대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 회장(한국 MSD 대표이사)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련 쟁점으로는 문케어 정책이 주로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