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건강상태에 따라 수가를 지불하는 '묶음지불제' 형태 일차의료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치기반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활동이 저조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서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과 우울감 및 고혈압 진단 경험율, 고혈압 진단 경험자 등 지표의 지역 격차가 악화됐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22개국을 조사한 결과 75% 국가에서 코로나19이후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 관리 영역 등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에서는 대상자 일반정보 및 건강정보 관리, 질병 관리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보다는 등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등록자 구분은 ▲질병예방군 ▲만성질환군 ▲말기질환 또는 와상환자 등으로 분류하고 등록자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한다.
제공 서비스는 건강검진 및 정기검사를 비롯해 예방접종, 적정진료,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 계획 수립, 복약지도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 국가 또는 지역사회 내 연계 가능한 자원에 대해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불보상 방안은 궁극적으로 등록자 유형별 묶음지불제가 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는 등록자의 건강상태 위험수준에 따라 일련 서비스를 묶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형태다.
연구팀은 “묶음지불제 운영을 위해서는 여기에 포함될 급여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합리적 수가 책정 및 서비스 질 관리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한 "현실적으로는 현행 일차의료 서비스 외에 별도 수가 산정 체계를 이어나가면서, 점차 환자관리료나 교육상담을 포함한 통합관리료 산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기준으로 통합관리료를 산출해 볼 수 있으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형을 고려한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지역사회 중심 활동 지원 비용도 고려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기반 의료에는 이용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핵심요소이므로 등록자 유형 분류가 필요하며 등록자별 위험 분류에 기반한 인구기반 보상금액을 산출해야 할 것”이라며 “단독개원 또는 공동개원 형태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일차의료 모형을 다양화하고 차등적으로 역할을 부여해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해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