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 1144명 중 86.2%가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전공의 집단사직 등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 교수들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데 87%가 동의했다.
더불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국립의대 교수 1000명을 확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96%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정부 의료정책 및 전공의 사직 투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1475명 중 1146명이 응답한 가운데, 이들 중 87%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교수들이 일정 행동을 취하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3월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설문에서 정부와 의료계 타협 방안에 대해 응답자 중 66%는 '전면 재검토 후 재논의'를 택했으며, 28%는 '적절한 선에서 정원 증원 합의', 4%는 '의대 증원이 포함될 경우 어떤 경우에도 합의 반대'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99%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답했으며, 또 각 대학 총장 및 본부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를 정책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99%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만약 정부 안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 '임상의학 실습 기회 감소'(92.5%), '기초의학 실습 기자재 등 부족'(92.5%), '도서관, 기숙사, 강의실 등 시설 및 공간 부족'(86.4%)이 거론됐으며 '교육 여건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3.4%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의대 교육 질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란 의견이 95%로 압도적이었다.
교수 51%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오히려 해악 끼칠 것"
교수들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역시 문제점이 많다고 피력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1%는 '오히려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으며, 9%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38%는 '현 상황과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으로 봤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가져올 문제점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 가속화'(86.2%), '이공계 인재 유출'(73.9%),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73.1%), '의대 졸업생의 해외 유출'(41.5%) 순으로 꼽혔다.
교수들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정상화'(96.6%)를 최우선으로 제시했으며, 이어서 '의료사고‧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 감소를 위한 법적 안전 장치 마련'(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68.5%)가 뒤를 이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