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대해 "오픈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쳐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오늘(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場)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1명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인력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및 전임의, 교수 순으로 집단행동 이어지는 현상 계속 반복"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이러한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및 전임의, 교수 순으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배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ILO는 실제로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하는 게 아니다. 노사단체 요청이 있을 때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ILO가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자격이 있다고 해도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예외가 있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수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