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추진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자체를 충원하는 작업 없이는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한의사 제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등을 의대 증원 이유로 꼽았다.
한 총리는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조사도 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인증원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더 적은 규모로 타협' 등에 대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대 정원 351명 감축 결정을 언급하며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실상 불가 방침도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라고 했다.
이어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 지금의 혼란과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1조원 들여 필수의료 수가 인상, 5년 간 10조원 투자"
"지역의료 강화 위한 '전남 의대' 신설도 적극 검토"
한 총리는 또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요구를 반영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실행 중이라고 했다.
우선 올해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하고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비 지원, 연속근무 시간 줄이는 시범사업도 곧 착수한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이 가치에 걸맞게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투자 강화, 우수한 지역병원 육성, 지역 인재 선발 및 지역 의료기관에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도 밝혔다.
특히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전남 의대 신설 검토' 방침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해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 채용을 포함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 예산 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누적된 모순을 풀어 국민은 더 건강해지고 의료계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닦는 데 있다"며 "4월부터 가동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논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