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서울 지역 의대생 등 17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서울행정법원에 입학정원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 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정원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있었다. 그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을 역차별하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특혜 입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부모들 움직임은 온라인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살펴본 결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의대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온라인 카페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의대생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월 18일 개설된 카페는 회원 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카페를 개설한 운영자는 한 게시글에서 "상식적으로 2000명 증원이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제도도 급격한 변경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의사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10여 년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직업이다. 모든 전문직이 그렇지만 유독 의사라는 직업은 훨씬 큰 인내와 고통이 수반됐다"며 "재수, 삼수가 자연스럽게 인식될만큼 역경을 이기고 의대생이 된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늘구멍을 뚫고 의학도 길을 걷고있는 아이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며 "이들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인데 도와줄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고 답답함을 피력했다.
이어 "어느날 전면적인 의사들에 대한 계엄령 선포식 개혁은 끝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허탈감과 불안감, 당혹감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동맹휴학 등 부모된 입장에서도 갑갑하기 그지없다. 의대생 학부모도 이번 사태 대응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회원들은 카페 운영자에게 지지 입장을 보내고 있다.
카페 한 회원은 '의대생 아들을 둔 아버지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책이 맞고 틀리고는 두번째 문제다. 당장은 그들 목소리에 귀라도 내어줘야 상식아니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회원은 "직업 선택 및 근로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하고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느낌"이라며 "비전문가인 다수 국민들 여론을 무기 삼아 폭거를 일삼으면서 의료계 탓만하는 정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총리, 대통령실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국난 때 의사들 헌신을 왜 언급하지 않는 것이냐. 불과 2년전 국가 영웅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전공의 부모님들이 함께 이들의 슬픔과 분노에 공감해야할 것"이라며 "의사는 정말 공무원인가 싶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인가, 답답한 마음 추스리며 굳건히 이겨나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카페에서는 의사단체를 향한 충고도 이어졌다.
카페 운영자는 "개별행동이 단체행동으로 발전토록 접근해야 한다"며 "의협에선 논리를 가다듬는 작업부터 교수, 전임의, 전공의 등 모두 모여 일목요연한 정부정책 반론을 정립하고 정리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구체적으로 ▲TV·신문광고 ▲언론브리핑 겸손하게 ▲유튜브 쇼츠 영상 ▲토론회 우호 패널 확보 및 논리 사전 교감 ▲유튜버 초청 간담회 ▲기자간담회 등을 언급했다.
특히 운영자는 "대언론 브리핑을 공식화하고, 정제된 언어와 용어로 분노한 민심을 누그려뜨리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금씩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 특권의식에서 배어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 예로 "헌신과 노력, 투자시간, 리스크 등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처우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운영자는 "국민 정서에 반박하지 않으면서 이해시키는 쪽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며 "국민 편에서 공감하고 그런 와중에 이해시키고, 서서히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설득력있는 대안 및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