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정 발표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배정 결과 발표 직후 학생대표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 학생대표들은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거를 공개하라는 말에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지난 3월 19일에는 '증원 규모를 뒤집으려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적반하장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수없이 많은 근거를 들어 이번 증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추계 근거로 삼았다는 3개 논문 저자들도 본인들 연구가 보건복지부 논리와 전혀 무관하며 다르다고 밝혔다.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 얻으려는 수작"
의대협은 또 "이번 정책 강행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힐난했다.
의대협은 "국민 건강과 의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모습을 단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께서 감당할 것이고, 이를 알면서도 현 정부는 그 시점이 온다면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대화와 강압적 대처라는 정부의 이중적 작태도 꼬집었다.
의대협은 "합의는 절대 없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허울뿐인 대화를 요청하고, 불통의 책임을 학생과 의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소통과 명령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불통의 끝으로써 20일 의대정원 강제 배정은 정부가 국민과 의료계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현재 동맹휴학 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해외 의사면허 취득을 고려하겠는 뜻을 내비쳤다.
의대협은 "휴학계를 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반려 시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을 이런 환경에서 배울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우리에게 역량이 부족한 의사가 돼라 명령한다. 저희는 이 명령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대협은 USMLE(미국의사면허시험), JMLE(일본의사면허시험) 등 해외 의사 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정치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책 강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결과"라고 규탄했다.
한편, 20일 정부 발표 직후 비수도권 A의대 학장은 "개강을 미룰 수 있는 것은 3월 말까지다. 대학에서는 학생들 휴학을 막을 방도가 없다. 현재 신입생에 내년 입학생까지 더해지면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막막함을 피력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