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4대 악(惡) 투쟁을 위한 의사 총파업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속에서 의료계는 지난 2020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응해 20년 만에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례 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를 보냈다. 아직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매듭짓지 못한 채 맞이한 2021년. 국내 의료단체 수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의료계의 핵심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4대 악(惡) 의료정책 저지 계속"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계를 옥죄는 4대악(의대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비대면진료 육성)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대집 회장은 "새해에도 정부와 거대여당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법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악법들이 언제든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집행부는 절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0년 여름 총파업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대집 회장은 “2021년은 의정합의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에 반하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 "의료인력 부족 해법, 공통분모 찾겠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며 다시 한번 의료인력 문제를 체감했다면서 대화 및 소통을 통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정영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의료인들 자원봉사와 많은 회원 병원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지역별 격차와 전문과목별 수급 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결혼, 출산, 육아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문제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병원경영 전략도 언급했다.
정영호 회장은 “최근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원상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병원경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 “4대 악(惡) 정책 투쟁, 보여주기식 아닌 이겨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회장은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의사총파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의사회원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이기는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후 일방적으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전략적 전술이나 사고가 부족해 총파업을 통해 제기한 이슈들조차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됐다”며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의사회원들은 정신무장을 통해 더욱 단결해 대항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정책과 의료진의 사고, 후유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진은 탈진 상태에 이르고, 백신 접종도 늦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단계”라며 “정부는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환자 치료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 보호책을 명문화해 자발적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진의 사고, 후유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 보상 또한 충분해야 한다”며 “본인이 속한 의료현장을 떠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자원하는 의사에게는 더 확실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의사들이 기꺼이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적극 추진”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가 더욱 정확하고 빠른 진단과 예후관리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과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헌신”이라며 “추나요법은 구조를 변경시키는 치료다. X-ray로 인체 내부 구조를 봐야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혈액검사가 필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보다 큰 가치를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엑스레이, 혈액검사가 활발하게 쓰여야 한다. 추나요법,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구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2020년 한의계는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을 시작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들이 가장 원한 급여화 과제다.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화답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복지부 간호정책과 설립, 간호사 처우 개선 총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슬로건으로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를 내걸고, 간호정책 수립 발판 마련과 처우 개선을 다짐했다.
장기적인 간호정책 수립 발판을 마련하고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 등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사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현장을 만들나가겠다는 것이다.
신경림 회장은 코로나19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전담 부서 신설은 우리 간호사들의 숙원이자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시대의 명령”이라며 “이제 70년 낡은 의료법에 파묻혀 있던 간호 정책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살아 숨 쉬는 법으로 고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간호 현장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불규칙한 근무 시간 등 열악한 환경으로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속출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처우 개선과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숙련된 간호사 배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신경림 회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선 간호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간호에 대한 투자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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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