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과 수술 등 저보상 분야 행위 3000여 개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방안을 발표. 

해당 세션에서 제시된 '고질적인 외과 저수가' 문제에 대해 유 과장은 "정부의 문제 인식은 여기 계신 외과의사분들과 다르지 않다"고 공감. 유 과장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 수가 9800여 개, 다시 이 중 의과 분야 수가 7600개 중에서 파악되는 저보상 분야 3000여 개를 조정 작업 중인 상황. 우선 올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약 800개 행위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000여 개 행위 수가를 대폭 올릴 계획. 이후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저보상 3000여 개 행위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목표. 

유 과장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성과가 좋을 수록 지원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획일적인 종별 가산이 아니라 성과에 도달하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설명. 또 "수가 개선을 위해 체계화되고 개방적인 논의 구조를 고민해보겠다. 상급종합병원 등 패널병원이 많을 수록 더 공정할 수 있으니 병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