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2026년 의대 정원 사회적 논의 시작"
"수급추계전문委 구성 환영,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적극 동참"
2024.06.24 16:02 댓글쓰기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2025년 의대 정원은 확정됐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개특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수급 추계 가정과 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정책 제안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대해 환연은 "의개특위가 네 차례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첫 개혁안이 사회적 논란과 쟁점 핵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실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앞서 집단사직한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환연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한 결과로 나타나는 의료계의 비판과 의대 현장의 우려에 대해 십분 공감했다. 


환연은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적 합의 하에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정된 2025년 정원 논의는 중단하고, 2026년 정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의사, 환자, 국민 모두를 위해 의료계도 의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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