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모든 재정 문제를 외면하고 진료 효율화를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입에서 나왔다.
성원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14일 오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의대 증원 문제 실체를 짚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의대 증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원용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의료비를 지불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장인 1인 당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를 늘릴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기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인들의 의료 소비를 제어하고, 노인에게 더 높은 건보료를 부담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노인 표가 많고 포퓰리즘이 강한 나라에서 매우 힘든 부분"이라고 전했다.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짚었다.
성원용 교수는 "의료는 보험에 기반한 내수산업이기에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심인 나라인 만큼 국가 산업 경쟁력에서도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국내 주요 공과대학 우수 신입생 유출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대 공대(780명), KAIST(400명), 포스텍(320명), 고려대 공대(637명) 입학정원은 총 2137명으로, 증원되는 의대정원과 비슷하다.
성 교수는 "의사는 국가자격증이 있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중간만 가도 비교적 잘 산다는 인식이 있다"며 "천재가 대접받기 힘든나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서 의료 총체적 효율화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아닌 의료 효율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교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