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의료사고 관련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대책은 의사가 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를 할 수 없고 의료사고 특례법안 공개 시 환자단체 반발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 일환으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개원가를 때려잡아 필수의료 이탈을 막겠다라는 것일 뿐이다." 

정윤빈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대한외과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최근 열린 대한외과학회 대토론회에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정부가 이번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대책으로 마련 중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등 4개 개혁과제.

정 교수는 무엇보다 정부 폭력성에 강한 우려감을 피력. 그는 "정책의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을 떠나 의료계를 의료 동반자로 바라보는지 의문이다. 의정 갈등이 과거와는 다르게 악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폭력성 때문이다"라고 비판. 그러면서 "이 같은 폭력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분명한 유감을 표명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