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그간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신장이식은 배설, 조절, 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라며 “하지만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신장 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다른 장기 이식술과의 난이도와 해외 장기이식 수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장 이식 분야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장 적출술의 경우 뇌사자 적출술과 생체 적출술로 분류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올리기로 했다.
또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세분화하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뇌사자 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신장 재이식술은 기존 대비 186% 인상된 1341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해당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 실장은 “앞으로도 중증,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