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는 점차 줄고 있지만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2042년부터 의사 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라 의사 부족분은 2058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팀은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더라도 감축 계획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거나,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 조정을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장성인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교수팀은 전국 250개 지역 의사인력 수급 현황과 미래 수요 변화를 분석해 ‘보건행정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두고, ‘의사인력 절대적 총량이 부족하다’는 입장과 ‘인구 증가율 대비 활동 의사 증가율이 높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분석 결과에 국민들도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양측 입장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연도별‧지역별 의료인력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실적 자료를 활용, 의사인력 수급 및 분포, 추이를 분석했다.

또 적정 의사인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2021년 기준 필요 의사 수 대비 실제 의사 수 분포와 규모를 지역별로 확인했다.

全지역 의사수요 80% 충족하려면 의사 7756명 배분 필요

그 결과, 현재 250개 시‧군‧구에서 필요한 의사 수 대비 활동 의사 수 분율은 평균 84.9%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의사 수에 비해 활동 의사가 평균 미만인 지역은 186곳에 달했다. 특히 의료취약지 90개 지역의 필요 대비 활동 의사는 46.4%에 그쳤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대도시에 의사 인력 과잉현상이 나타난 반면, 대부분 지역은 의사 수가 평균 미만이라는 것을 뜻한다.

연구팀은 전(全) 지역 의료이용 수요에 따른 활동 의사 분율을 최소 5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518명이 배분돼야 한다고 봤다.

또 60% 수준은 1783명, 70% 수준은 4153명, 80% 수준은 7756명, 90% 수준은 1만2522명의 배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목표 지역의 활동 의사 수준을 채울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의사인력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배분될 의사 외에 기존 지역 의사도 정책 대상으로 고려해 의사 인력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이용량 급증으로 2042년부터 의사 부족

연구팀이 의사 인력의 수요와 공급 변화도 살펴본 결과, 외래 이용량은 2043년에 현재 이용량보다 약 1.20배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입원 이용량은 2059년에 현재보다 약 2.26배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수는 꾸준히 감소해 의료이용량 대비 필요한 총 의사수는 2059년 1.49배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비교해 향후 의사 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없을 경우 2050년까지 약 1.35배 증가한 뒤 감소할 것을 예상됐다.

이를 종합할 경우, 2041년까지 의료이용량 대비 의사 수는 충분하지만, 이후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의료이용량 대비 의사 수 부족분은 2058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예상되는 의료이용량에 따른 의사 인력 보강이나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 공급 효율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의대 증원 이후 2059년 다시 감원 전환해야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기별 적정 의사인력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의사인력 공급을 조정하기 방안으로 “배분정책 목표 및 시행 수준에 비례한 증원을 원칙으로 결핍 지역 및 분야의 의사 유인 정책에 따른 인력 수요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기적으로 의사인력 조정을 평가·검토·논의하고 전체적인 수준을 고려해 방향을 결정하는 장기적인 정원 조절계획이 필요하다. 추후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인력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계획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가령 의료이용량 급증에 따른 의사들 업무 부담 증가 측면에서, 2042년경 의대 정원을 현재 수준에서 약 30%(약 1000명) 증원하고, 2059년경 다시 현재 수준인 약 3100명으로 감원하면 업무 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