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서 제출, 재계약 거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권익 증진 방안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 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장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빠른 시일 내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 본격 추진하게 된다.
또한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하고, 3월 가동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전공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전공의들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총궐기대회를 열고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의사단체에 대해서는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박 차관은 “이번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서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사직이 실제 이뤄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 생명과 건강을 도구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며 “대부분의 의사 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