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경상북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개원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다.

장유석 경상북도의사회 회장은 2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오죽했으면 의사를 폭행했겠냐'라는 비정상적인 동정론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폭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강력 법적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사 수 부족을 거론하며 의대 증설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전공의 88시간 근무, 연속 33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현실에서 친절하고 실수 없는 진료는 불가능 하다. 그러나 정부는 인력 보강을 이유로 의과대학 증설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의사수가 아니라 의료자원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7월 시행되는 의료기관 내 공기질 기준 강화에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문제마저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으려고 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통령도 저수가 문제 인식, 개선 약속했지만 오히려 문재인케어로 옥죄는 현실"

김재왕 경북의사회 대의원 의장도 "원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수가로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환경에 의사는 과로로 쓰러지고, 충분한 상담을 못받는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도 저수가가 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문제란 것을 인식하고 수가 정상화와 양질의 의료환경을 약속했지만, 약속 이행은 커녕 문재인 케어로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정부 투쟁을 독려하며,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행동에 나설 의지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지난 10개월 간 진전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며 "의료 투쟁을 선택한 게 아니라 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은 필요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쟁의지를 보여 달라"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의사회는 2019년 예산액으로 지난해보다 1300만원 증액한 5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중앙회 안건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회원 면허 신고 강화 ▲의협 자율 징계권 확보 ▲의료기고나 개설 시 의사회 경우 확인 법제화 ▲무분별한 출장 건강검진 근절 ▲의료기관 내 포력에 대한 대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촉구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등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