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700명 울산 지역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제2기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정부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집행부 안위나 정치적 색깔을 띤 면피용 의쟁투가 아닌 회원 권익을 위해 나아간다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투쟁 최선봉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27일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내외빈을 모신 축하자리에서 투쟁전야의 엄숙한 분위기를 전해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사진]
그는 “회원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의 진료를 안전한 환경에서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정부와 최대집 회장에게 간곡한 부탁을 전했다.
먼저 문재인케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애초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수가 정상화 실천을 촉구했다. 적정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이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과 의료사 특례법 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도권 의료기관에 환자가 모두 몰리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변 회장은 “이 같은 회원들의 간절한 열망이 대회원 설문조사에 나타난 만큼 최대집 회장은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의협 집행부와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안병규 울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현재 모든 의료정책의 주도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전문가 의견은 아예 무시한채 마음 먹은대로 밀어부치는 상황”며 불만을 피력했다.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보험급여 지출의 폭증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시행 1년만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또 하루 빨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에 특화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경증질환 진료를 금지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주장했다.
안 의장은 “원가 보존율이 70%도 되지 않는 저수가를 현실화하고 제대로 된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선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단합이 투쟁의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진전성을 갖고 정부와 대화 및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이 최종 결과”라며 “투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2만2000명의 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91%가 집행부의 입장에 동의했고, 76%가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정부 투쟁에 앞서 정당성도 확보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제는 말로 협상할 시기는 지나 실천과 성과로 보여 주겠다.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활동에 회원 모두가 단결된 힘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울산시의사회 대의원은 ▲의원 개업시 지역의사회 경유 후 보건소 등록 ▲의원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119 구급처 출동 가능토록 관계 법령 개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사업(NIP)에서 백신의 원활한 공급 요망을 중앙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또 ▲복지기관 및 마을회관 등에서 불법의료행위 근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3개월 이상 처방 자제 ▲보건복지부 등 정부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위탁시 예산 지원안도 포함시켰다.
이 외에도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 상향조정 ▲처방전 발행료 부활 ▲의료급여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 허용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이자 지급 ▲만성질환 환자의 다른 상병 진료시 초진료 상정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일반진료 중단 ▲의료급여 진료비 적기지급 및 지연이자 지급요청안도 상정을 결정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