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을 대한치과협회에서 제출한 정원수보다 증원해 발표하자 치과계가 명확한 근거를 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최근 복지부에 전공의 증원 관련 5가지 질의를 전달, 오는 3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치는 많은 연구용역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전공의 정원수를 오히려 증원 확정한 것에 대해 치과계와 아무런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치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치과 전공의 정원을 증원한 것과 관련, 치과계와 아무런 소통없이 확정 발표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했지만 어떤 근거에서인지 26명을 증원한 308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이라는 치과계 합의와 이를 위한 단계적 전공의 감축 계획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가만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치에 따르면 복지부는 치협 치과전문의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한 지침에서 기준미달인 수련기관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증원했다.

또한, 2009, 2010년 전공의 계획에 따를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향후 치과전문의가 환자들의 의료행태에 근거해 과다 배출될 것이라는 게 건치측 주장이다.

건치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합리적인 치과전문의제도 안착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치과 전문의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구성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치과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 인원 감축은 소비자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는 소망일 뿐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협에서 실태조사와 자료조사 결과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치과계 소망사항일 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