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의료기관이 8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 상습 체납 개인 및 법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 중 85개의 병원과 의원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5개의 병의원 중 78개는 개인 의료기관이었고 의료법인 형태는 7개였다. 의원은 34개였고 병원은 34개였으며, 한의원 7개, 요양병원은 11개였다.
이들 병원과 의원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총 27억3,500만원으로 평균 3,220만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체납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 소재 의료법인이 설립한 A의원이었고 체납액은 2억2,883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2003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 가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경기 용인에 있는 B의원은 7,865만원, 경기 양주 소재 C의원은 7,587만원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해 공개되는 의료기관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는 32개 기관이 총 16억9,700만원을 체납했고 2014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65개 기관이 23억5,1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보료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2013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고액소득자이면서 2년 이상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곳이 공개 대상이다.
기동민 의원은 “일부 병·의원의 경우,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보 보조를 받는 의료인이 고액의 건보료 체납을 일삼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면허 박탈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