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계 약사회 공격에 의료계 반격
전의총 '9월 한 달 성남시·송파구 약국 불법행위 전수조사'
2012.10.10 20:00 댓글쓰기

의료계와 약계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일 양측은 '생채기'를 내는데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1일 "9월 한 달 간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약국에 대해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약국 목록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전의총은 "성남시  약국 400곳 중 19.5%인 78곳에서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일반의약품 카운터 판매가 78곳, 일반의약품 낱알 판매 5곳, 현금영수증 거부 2곳,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1곳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중원구 소재 약국 102곳 중 25곳(24.7%), 수정구 97곳 중 25곳 (25.7%), 분당구에서는 201곳 중 28곳(13.9%)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 7월 불법행위로 고발된 바 있는 24개 약국은 이번 조사에서는 적법하게 일반의약품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의총의 분석이다.

 

전의총은 "그러나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298곳의 약국 중 18.8%인 56곳에서 약사법 위반 사례가 포착됐다"며 "지난 7월 고발당했던 15개 약국 중 이번 조사에서도 1곳이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적발 이후에는 대부분 적법하게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미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일부에 그치지 않고 약국가에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 골자다.

 

전의총은 "이는 마치 직능을 포기하고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집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무엇보다 죄의식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해당 상호가 아닌 타 지역의 다른 상호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실제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 약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시 서울 광진구 소재 유사 명의의 상호로 결제전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134곳의 약국들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전의총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시행한 약국은 국세청에 제보할 예정"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약국의 불법 사례 제보가 들어오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해 각 지역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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