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감지급시범사업이 확대사업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가운데 오는 2012년 적용될 감액기준선 등이 발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2010년도 요양기관 설명회’를 갖고 올해 급성심근경색증 및 제왕절개분만 평가, 인센티브 지급현황, 가감지급 확대사업, 향후계획 등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가감율에 따르면 1등급 2%, 2등급 1%를 가산하고, 감액기준선 이하인 8등급은 -1%, 9등급은 -2%를 감산한다. 이는 평가항목의 공단부담금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의 1~2%다.

등급이 향상된 기관과 상위 등급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지급되며 가산율은 1% 이하로 2012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이 제시한 감액기준선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8, 9등급 상한선은 73.51점, 67.82점이며, 제왕절개분만은 4.68점, 5.62점이다.[아래 표]

이 경우 2011년 진료분 대상 평가 결과가 8등급 이하이면서 감액기준선보다 향상되지 않은 경우는 2012년에 감액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해당 청구 입원건수 10건 이상인 종합병원 이상 기관이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96개, 총 140기관이 해당된다.

제왕절개분만은 상급종합병원 및 연간 분만이 200건 이상인 종합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49개, 총 93개다.

급성심근경색증 재관류술 지표도 변경된다. 병원도착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이 30분 이내로, 병원도착 120분 이내 P.PCI 실시율도 90분 이내로 변경된다.

제왕절개분만은 표준점수 자릿수 표기 방법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됐던 것이 둘째자리까지로 수정된다.

심평원은 향후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및 진료비 고가도 지표(CI)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은 평가지표를 보완할 예정이다. 초산 제왕절개분만율을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평가지표 공개, 평가지표 종합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또한 제왕절개분만평가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결과를 연계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올해 의료급여포함해 가산된 금액은 26기관 4억400만원으로 급성심근경색증 13기관에 2억5000만원, 제왕절개분만 17기관에 1억5400만원 가산됐다. 4곳은 중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