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경상남도 공무원 6명 모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홍 지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
9일 특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홍 지사 등 경상남도 관련 증인 6명 모두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與野 “국회에 나와 진주의료원 폐업 당위성 설명했어야”
10일 특위는 홍 지사 심문을 위해 오후 4시 추가 회의를 열었으나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파행됐다. 이 자리에 모인 특위 위원들은 홍 지사 불출석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결정이 옳았다면 왜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그 주장을 펼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폐업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안하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며 일갈했다.
홍 지사가 ▲신체‧양심의 자유 침해 ▲영장주의에 반함 ▲국회모욕죄 적용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익 의원 역시 “막상 홍 지사는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을 하며 두 번이나 동행명령을 내린 적 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불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동행명령을 내리고 4시 회의까지 한 것은 홍 지사를 배려한 것인데 결국 배려를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용납될 수 없다. 고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역시 “어제 동행명령에 합의한 것은 오늘까지 하루 더 기회를 줘서 출석을 하면 불출석 문제 등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홍 지사가 국정조사에 나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국민들을 납득시켰을 때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30분 이상 통화하며 설득했는데 결국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표했다.
특위는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 12일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홍 지사 등 6명에 대한 고발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 여당 관계자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고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고발 조치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 지사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3조 '국회모욕 죄'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나머지 공무원 5명은 동법 제12조 불출석등의 죄에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제까지 국회 조사에 불응한 증인들의 경우 대부분 약식기소돼 벌금을 물어왔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