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원격의료'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원칙 불변'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비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발목 잡는 3대 허들' 등 자극적인 기사가 잇따랐다"며 정부의 방향성에 변화가 있는지 질의했다.
그는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가열차게 추진됐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그 동안 청와대에서 얼마나 큰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근의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동민 의원은 "현 단계에서 원격의료 확대 추진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일부 격오지를 제외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달라진 게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나 스마트진료를 두고 정치적인 접근이 상당하다 보니 정작 내용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이후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만 말만 시범사업일 뿐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제대로 해보겠다는 뜻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원격의료는 상당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제도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원격의료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며 시대적 흐름도 반영해야 하지만 복지부 장관은 정책 수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료기술 발전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볼만한 여지는 있지만 매우 민감한 제도다.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안감,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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