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한 요양병원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등화’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일당정액제로 인해 동일하게 지급되던 수가가 의료 질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차등보상’이다. 변별력 낮은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의료 질 평가를 통한 수가 가감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즉 단순한 인력기준 충족도를 넘어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가를 주는 대신 부실 병원은 덜 준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 일당정액제 수가의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중증환자 수가를 올리고, 경증환자 수가는 낮추는 방향이다.

또 과소 의료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 정액수가에 포함된 의료 중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행위별수가로 분리키로 했다.

여기에 4‧5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7인실 이상의 입원료는 수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입원과 지나친 장기입원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요양병원에 입원 가능토록 현행 7단계 환자분류군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경미‧중등도 통증‧흡인 등 일부 중중환자군 기준 및 인지장애군, 문제행동군, 신체기능저하군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나친 장기입원 증가문제 해결을 위해 입원기간에 따른 수가 인하 및 본인부담 증가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도 모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단순 수용 중심의 운영 행태를 보이는 부적절한 요양병원들의 질 제고를 위해 수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