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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기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무산'
공론조사 결과 58.9% '반대'···제주도 '개설 불허 권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 받았던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무산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제주도는 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는 개원 찬반 여론조사를 위한 도민참여단을 200여명을 모집하고 영리병원 설립 이슈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관계자 질의응답, 숙의토론 등의 과정을 거쳤다.
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9%인 것으로 나왔다.
응답자들은 개설 불허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공공성 약화(66%)'를 들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5.8%다.
위원회 설립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병원 허가를 도민 공론 형성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개원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병원 개설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병원 준공에 지금까지 총 778억원을 투입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