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행위별 마진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포함해 적정수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이 같은 시도의 가장 핵심은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다.
바로 이 원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산병원과 원가 관련 협의체를 구성, 의료비 모니터 체계 구축 등 사업과 함께 패널의료기관을 모집해 실질적 원가를 수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건보공단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47곳의 기관으로부터 원가자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100곳, 내후년에는 825곳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파악한 결과,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 사업’ 계획안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의료기관 원가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원가조사를 수행할 조사병원, 이른바 ‘패널의료기관’ 리스트를 꾸리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건보공단은 3단계 과정을 거쳐 패널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원가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도입기(~2019년 6월) ▲확장기(2019년 7월~2020년 6월) ▲완성기(2020년 7월~2021년 6월) 순으로 1년 단위 원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입기를 지나 확장기에는 패널의료기관을 종별·지역별로 배분해 100곳으로 늘리고 완성기에는 안정적 원가수집을 위해 825곳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병원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원가담당자 인건비 지원 및 수가 보상이 담긴 재정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제도적 인센티브도 고려된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배점을 부여하고 현지조사 기준 완화 조건도 검토돼 의료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 인증 건보공단 패널기관(병·의원) 타이틀을 부여, 원가정보 기반 경영개선 정보 제공 등도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측은 “그간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급 원가자료는 공공병원 위주로 수집돼 대표성 확보가 어려웠다. 또 의원급 원자자료는 비급여 등을 이유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3단계 사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원가를 확보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의료기관을 모집해 원가검증 등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는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