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출범 5개월 만의 비대회 구성이라는 최악의 수를 피하며 한숨을 돌렸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방대책 등에 대한 회원의 불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총은 최대집 회장 취임 5개월 만에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문케어 저지’를 내걸고 당선된 최대집 회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비대위 구성은 대의원 178명 중 반대 129명·찬성 49명으로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보다 집행부 신임을 택했다.
최대집 집행부는 비대위 구성을 피하고 향후 문케어에도 주도권을 갖고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 대의원들의 질책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특히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뇌·뇌혈관 MRI 급여화는 대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경상남도의사회 박상준 대의원은 “뇌혈관 MRI는 문케어의 핵심으로 이번 합의안에서는 중소병원 보상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의협은 협의체에서 퇴장했어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대의원도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을 하면서 관행수가 100%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나”라며 “이번 뇌혈관 MRI 급여화에 학회의 급여기준이 반영됐다지만 그렇다고 삭감이 없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최대집 회장은 “이번 뇌혈관 MRI 급여화의 경우 추적검사에서 본인부담 80%를 명시했는데 이는 가짜 급여화나 마찬가지인 예비급여화는 다르다”며 “명분에 집착해서 협상을 깰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 개원가나 중소병원의 다빈도 비급여는 반드시 존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문에 담긴 내용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 두고 ‘공방’
이번 임총의 또 다른 안건이었던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한방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의협이 지난 8월 31일 개최한 의한정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 및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이 문제가 됐다.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에는 ▲의료와 한방의료 교육과정 통합과 이에 따른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2030년까지 시행 ▲의료일원화를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일선 회원들은 합의문 초안 마련 과정에서 내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번 임총 소집 요청안을 발의한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대의원은 “의한정협의체는 밀실행정으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놓고 회원들 모르게 진행했다”며 “이후에 기사화 되면서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합의문에 대해 의견 조회를 했나. 대의원들과 회원들에게 숨기고 결정해야 할 문제였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 밀실행정이라든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한방대책은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 허용 여부 등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도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으니 각 단체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보자는 것이었다”며 “한특위 회의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난 것이지 합의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임총에서는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 정개특위는 10~15명으로 구성되며 대의원회와 집행부,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이 참여한다.
또한 대의원들은 ▲수가정상화 이행 ▲경향심사 반대 ▲의료기관 내 폭력사태 대책 마련 ▲무면허자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마련 ▲비윤리 회원 징계할 수 있는 의사전문가단체 권한과 위상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승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