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과대학 정원은 확대돼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증원돼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고수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서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와 최근들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 책임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국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대화를 하길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첫째,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대 증원 1년 연기, 교육 부실 등 완전 의료파탄 초래될 수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2000명 증원론 재검토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26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7일에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지금 의대생들이 휴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군대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을 두고서도 "증원 숫자가 서울은 0명이고 지방에 이렇게 많은데, 새로 2000명 신입생을 뽑고, 새로 의대 교수를 1000명 뽑는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저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10년 정도가 걸려야 제대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된다"며 "2000명을 증원해서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 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들도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계는 3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필수의료 의사가 모자라고, 의사과학자가 부족하고, 지방의료가 낙후돼있다"며 "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바꾸고 투자하고 나서도 부족한 의사 수가 있다면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에서 3∼6개월 내로 적절한 증원 숫자를 만들 수 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나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野 이광재 의원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 가장 중요. 한발씩 물러나 대타협을"

같은 날 성남 분당갑 후보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대타협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대타협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환자분들이 제때 수술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며 "응급실 병상이 줄어들면서 심근경색 등 응급 중증환자 치료마저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전면 백지화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한다"며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 한다.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 길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대화를 하길 원한다면, 대화로 가기 위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첫째, 정부 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 그러나 증원은 단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우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자. 국민과 함께 해야 더 큰 힘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좌우되는 시대를 끝내자"면서 "국민대표와 여야, 정부, 의협,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간이 없다.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치 부재 상태를 어서 끝내자.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