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정 갈등이 7개월째 이어지면서 지역·필수 의료인 ‘지방 소아응급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아응급 문제는 의정갈등 결과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주요한 계기”라며 선후관계를 분명히 했다.
6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소아 응급실을 지켜온 전문의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이탈을 본격화하면서 진료 공백이 커졌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응급의료과는 “소아응급은 필수의료 중 가장 필수적인 분야지만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불공정한 보상, 높은 의료 사고의 위험 등 제도적 문제가 쌓여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아응급 진료 제한 문제 심화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2016년부터 소아응급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확충, 현재 11개소를 운영해 왔다. 전문의 인건비 1인당 1억원을 포함해 연간 78억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야간·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정 운영해 왔다. 2024년 7월 현재 92개소에 달한다.
응급의료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아응급진료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재 지정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순천향천안병원은 인력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 울산, 전남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축소진료를 시행중인 아주대병원은 정부가 아닌 경기도가 소아 응급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다.
이곳은 올 초 8명이던 전문의 중 2명이 병원을 떠났다. 소아응급실 전문의들 업무 가중으로 병원 이탈이 늘면서 진료 공백이 확대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과는 “소아인구에 비례해 권역별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 수를 확충하고, 소아응급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상급종합병원 발령 예정이던 간호사 1만여 명 가운데 실제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는 2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이른바 ‘웨이팅게일’이다.
이어 대해선 “병원 경영난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및 대기 간호사 발령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중 채용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과는 “진료지원간호사 확대를 통한 간호사 채용 수요를 견인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등 지원체계를 통한 취업지원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