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연구원장 임명 권한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장 교수 유력설에 반발하고 있어 임명 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장(개방형직위)에 2인의 후보자가 지원했으며 그 중 한명인 장성인 교수 임명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장 교수는 이사장 공모 당시 現 정기석 이사장과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현 정부와의 인연도 적지 않아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지난 7월 5일 ‘2024년도 하반기 1차 건보공단 개방형 직위 및 전문인력 채용 공고’ 이후 최근 노조가 장 교수 유력설과 관련해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으며 즉답을 회피했지만, 분위기상 유력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장 교수는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박은철 교수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하며 2020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선대위 캠프에서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으로 인연을 맺었다.
당선인 시절에는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연세의료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재정 등 사회보장제도 분석, 국민의료비에 대한 분석 등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현안과 중장기적 연구 과제를 수행해 관련 부처 정책개발 업무 등을 지원한다.
보건정책 연구전문가로 알려진 장 교수 임명이 힘을 얻는 이유다.
다만 건보노조는 연구원장에 시장 중심 의료영리자는 절대 발 붙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며 “건강보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다.
노조는 “연구원 기능이 현재 사안에서 중요한 만큼 연구원장은 공공성에 기반을 둔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혜안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며 “최근 공모 과정에 ‘의료영리화’에 긍정적 입장을 공개 주장한 인물이 유력하다는 풍문이 들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민간의료 의존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공공성의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에 유일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물론, 공단 부설 정책연구기관인 건강보험연구원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유력설이 나온 후보자 성향을 이미 언론 등에서 접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최근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와 관련해 건강보험으로만 커버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보 정책과 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데 적합한 인물인지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연구원장 임기는 3년이며 재계약 시 연임할 수 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