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미국과 영국처럼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투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공의 양성 등 의료정책에 있어 관료가 아닌 전문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협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항의하기 위해 진료를 멈추고 한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는 "2014년 기준 미국 정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전공의 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직접 지원으로 연간 3∼4조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보험사가 전공의 교육에 쓰는 7조원을 합하면 국가와 민간보험사가 전공의 수련에 연간 10조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련교육이사는 "영국 정부 역시 전공의 수련에 매년 2∼3조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전공의 급여과 교육훈련비, 지도전문의 교육비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전문의 보상 확대하고 전공의 교육 등 담당 '별도 기구' 필요"
또한 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전문의' 보상을 늘리는 방안도 제안됐다.
박 수련교육이사는 "지도전문의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미국에서는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지도 전문의'는 업무 30∼40%를 전공의 교육과 평가에 투자하고, 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도 전공의 수련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전공의가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지도 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지도전문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이들에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공의 교육 등과 같은 정책 개선을 위해선 관료가 아닌 전문가가 중심이 된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며, 전공의 배치와 교육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