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시동
전국민 의료이용 알림서비스 활용 설계 방안 등 마련
2024.07.17 08:16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가능성 타진에 나선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료현장(병·의원) 즉시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최근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요청서를 제안하고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개발은 고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단계적 시스템 적용과 활용범위 등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사전 연구가 필수적이다.


건보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 적용 범위와 활용방안 설계, 이에 따른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 제시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활용방안 설계 ▲국민,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전반 영향 ▲의료정보 확보 범위 및 활용 방안을 고려한 단·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이다.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방안에는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 실시간 시스템(DUR 등) 현황 및 최근 동향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수집 범위 및 활용 방안 등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의료이용 정보 수준 고려 단·중·장기 실시간 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의료이용 정보 사례는 인적사항, 이용횟수 등 단순정보, 질병(KCD), 요양급여내역 등이다. 


또 단계적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활용방안 설계를 이용해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 건강보험 운영 측면의 활용방안 등도 도출한다. 


합리적 의료이용, 다제약물 관리, 급여조사,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대표적 활용사례다. 실시간 의료이용 시스템 도입 시 사무장병원 근절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진료사실 확인, 가입자 알권리 신장, 의사-환자 간 정보제공 등 가입자·공급자 측면의 실시간 의료이용정보 활용방안도 고안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으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국민 의료이용 알림서비스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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