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올해 6월 말까지 건강보험에서만 총 1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응급, 고난이도 질환, 분만‧신생아‧소아 등에 중점투자를 발표해 왔다.
먼저 공급이 부족한 중증‧응급환자 및 고난이도 질환에 대폭 보상을 늘렸다. 특히 대동맥박리수술 수가는 39% 인상했으며 급성 심근경색증 시술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수술 등 가산을 평일주간 100%, 야간공휴일 150~200% 올렸다. 스텐트 등 심장혈관 중재술 수가는 최대 2배 인상했다.
이 외에 4개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시 227만원→ 463만원 인상했다. 생체적출술 +20%, 이식신장 적출술 +132%, 뇌사자․생체이식술 120%, 재이식술 186% 올렸으며, 뇌사자․생체신장이식 860→ 1032만원, 신장재이식술 720→ 1341만원으로 보상을 강화했다.
분만인프라 유지 및 중증소아 수가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등 분만 수가를 개선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52→ 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30%→ 50%를 적용했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했다. 수도권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 수준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집중치료실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해 입원환자 당 7일간 일 20만원을 적용했으며, 태아치료 상대가치점수 50~100%, 가산 100% → 400% 인상했다.
중증․응급 소아 수가도 대폭 인상했다.
중증-응급소아 지원 분야에선 입원전담전문의 소아 진료 가산을 신설했다.(50% 가산, 24시간 근무시 30% 추가 가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연령가산을 대폭 확대해 (1,500g 미만 신생아) 300%→1,000%, (신생아, 1세 미만) 200%→400%, (1~5세) 200% 신설했다.
기피시간 진료 및 복약을 지원했다. 6세 미만 심야진료 가산 인상(100→ 200%),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복약지도료 가산 인상(100→ 200%), 가루약 수가 가산(건 당 650→ 4620원) 등이다.
중증소아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의 경우 13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서비스와 중증소아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환자에 대한 진료 협력도 강화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에 65개 기관, 1317명 전문의가 참여중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연간 최대 4억5000만원, 참여 병원 최대 2억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 최대 2억7000만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상종이 외래 줄이고 중증진료 집중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개시했다.
정부는 수립된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3분기 중증정신질환, 4분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시간, 기피지역 등 필수의료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 원칙 정립해 진료과목 보다 질환 및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했다”면서 “상대가치, 환산지수 등 현(現) 행위 중심 수가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α’를 투자하기로 했다. ▲공급부족 대응 분야 5조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 3조원 ▲진료연계협력 분야 2조원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이행 중이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