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등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군(軍)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며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밀접한 연구 개발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이뤄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그 동안 의료기기, 데이터경제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포용 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국방 능력 향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며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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