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일 천안을 시작으로 21일 제주, 27일 광주 서구 등 지역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격 실시된다. 아울러 지역과 대상 특성에 맞는 모형을 찾기 위한 선도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이어 정부는 7월 중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 분석 등 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통합돌봄 모형 개발’, ‘실증데이터 확보’ 등 서비스 제공‧운영과정 확인을 위한 조치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사진]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선도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 계획’을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복지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개념으로 복지부는 지난 4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도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노인 선도사업은 광주 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 장애인 선도사업은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 등이,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경기 화성시 등이다.
이들 각 지자체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한다는 목표에 맞춰 돌봄‧주거에 관련된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서비스 모델을 내놨다. 장애인 선도사업 지역은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조달청 공개경쟁입찰과정을 통해 선정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는 올해 1억8000만원을 포함 4년 동안 총 15억원 규모다.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관찰·기록(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이 담당한다.
임강섭 팀장은 “중앙연구기관은 건보공단이지만 지자체별로도 8개 연구기관이 있기에 총 9개 연구기관이 운영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연구하고 평가해 보완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겠다는게 지역의 입장으로 확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섦명했다.
지자체별 연구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를 받는다 생각하면 부담으로 인해 실적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운영과정 모니터링 ▲통합돌봄에 필요한 요소 충족 ▲작동내용 파악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 확인을 목적으로 한다.
선도사업 후 여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통합돌봄 모델 구조화 및 사례 제시는 별도 연구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와 모델 구조화‧확산연구는 분리된다.
사전에 정형화된 중재모델(서비스모델)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반적 평가연구와 달리 자율적‧유동적 사업을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초기에는 운영과정 모니터링, 필요 요소의 충족‧작동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 선도사업 역량 강화 및 발전을 유도하게 된다. 후기에는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결과 달성 확인에 중점을 둔다.
모니터링 영역은 ▲인력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의 운영 ▲서비스 이용·제공현화 ▲포용적 주거환경 조성 ▲홍보 및 주민참여 등 6개 영역이다.
임강섭 팀장은 “관련 연구를 수행을 통해 마련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지자체 의견 등을 거쳐 계획 및 측정항목(안)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