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쟁점은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체계마련 및 운영방안 연구’을 통해 세부내용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6개월간 진행된다.
실제로 공적 건강보험과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보험은 상호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합리적 역할 설정이 이뤄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면서도 총 의료비 관점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공‧사의료보험 자료 수집·연계 및 이를 활용한 실태조사 체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목적은 연계방안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상생·발전할 수 있고, 제도 비효율 개선 및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손해율 등)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건강보험 재정지출증가 등) 등의 분석이 주가 될 전망이다.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보장범위 조정 등)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 분석까지 시행된다.
여기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보훈대상자 의료보호,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전반적 영역에서의 의료비 지출 등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국민 알권리‧선택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법, 실태조사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활용방안,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관리에 대한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활용 가능성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