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정승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협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대의원은 28일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편성된 예상만 41조”라며 “문재인 케어에 편성된 20조보다 두배가 넘는 훨씬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계획은 한 번 발표되면 내용을 수정이 힘들다”며 “의협 집행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왔고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의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에 의료계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은 대의원들이 의지를 표명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의문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복지부는 2018년 초부터 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지만 정작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논의한 게 없다”며 “복지부 입장은 100%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협은 3차례에 걸쳐 건보 종합계획에 대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 의쟁투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정부, 국회 그리고 의료전문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의협 대의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계획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 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41조의 보험재정이 필요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료계를 배제한 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는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의원회는 “선심성 건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라”며 “나아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의료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양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지속을 위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와 정부, 국회 그리고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라”며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케어와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박정연·정승원 기자 (
